올해 일몰을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언했다. 올해 감면되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진출자 8명 중 4명이 자신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명씨와 이들 간의 관계를 입증할 증언과 물증을 이미 확보한 터라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국민의힘 경선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

김유진씨(가명)는 지난해 12월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집회 무대에 올라 ‘나는 술집 여자’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지만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긴 뒤에도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며 “관심만이 약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여성을 향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구 여권에서 커지던 ‘한덕수 대망론’도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그 측근을 무리해서 헌재에 밀어 넣으려다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 비호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중도 확장성이 제약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과세기반 확대나 비과세 감면 정비,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한 뒤 증세가 불가피한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성장과통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300달러 선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혼란과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금의 수익률은 올해 4월까지 26%에 달해 미국 주식과 가상자산 수익률을 이겼다. 시장에선 금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6일(현지시간) 금 선물(6월분)은 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 ‘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황 CEO는 중국과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에 따르면 황 CEO은 중국 상무부가 관리하는 수출 기업 지원 기구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의 초청으로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었다. 두 사람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 조항 악용을 막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경호처 사무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이 다음 재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